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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새정치민주연합은 혼났고, 이젠 제일 나쁜 새누리당 차례다
 
뉴스투데이한국   기사입력  2014/08/17 [23:08]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있다.

 

겉으로는 위해 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해하려는 사람이 더 밉다는 뜻을 담고 있다. 지난 7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와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을 두고,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이를 밀실 야합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했다. 분노의 불길은 특히 새정치민주연합과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집중됐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박영선 원내대표)이 바로 말리는 시누이가 되어 버린 탓이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맞서 대립각을 세우며,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싸워왔다. 세월호 유가족의 입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상 최후의 보루라고 할 만큼 그나마 의지할 만한 아군(我軍)이었다. 

 

특히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였다. 지난 7월 21일,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과 관련된 왜곡과 오해가 유가족들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고 있다. 유가족들을 고립시키려는 나쁜 세력들이 있다"면서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오해를 해명하는 데 앞장섰다. 또, 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 100일 째를 맞았던 7월 24일에는 유가족들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도보행진에도 참가했다

 

 

이렇듯 누구보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함께 행동했던 박영선 원내대표였기에 세월호 유가족과 야권 지지자들의 실망감과 배신감이 더욱 컸던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 간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있은 지 약 10일이 지났다. 그동안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야권 지지자 포함) 다수의 시민들은 새정치민주연합(과 박영선 원내대표)에 엄청난 양의 분노를 쏟아냈다. 따가운 질책에서부터 극단적인 지지 철회까지 그 비판과 비난의 강도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대학생들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사무실을 점거했고, 세월호 참사 광주시민대책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의총을 열어 새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선언했다. 물론 그 내용은 추가협상에 가깝다. 다소 애매한 구석이 많다. 이러한 태도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다시 호되게 혼이 났다. 필자도 이런 새정치민주연합을 두고 작정하고 쓴소리를 했다. 위의 글들은 그런 비판의 산물이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도 아주 조금은 정신을 차리지 않았을까? 필자는 이만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혼날 만큼(그 책임만큼) 혼이 났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말리는 시누이로부터 시선을 거두고, 모든 사건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때리는 시어머니와 마주해야 한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게 느껴지지만, 정작 가장 나쁜 것은 사건의 발단인 때리는 시어머니가 아닌가? 고 이승현 군의 아버지 이호진 씨와 고 김웅기 군의 아버지 김학일 씨가 십자가를 짊어지고,약 120㎞가 넘는 거리를 도보순례 해야 했던 까닭이 무엇인가? 유민아빠 김영오 씨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3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새누리당이 제대로 된 새월호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붙이며 어떻게든 진상 규명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4 · 16 특별법은 보수적인 성향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해서 함께 만든 법안이다.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대한변협이 할 리 만무하지 않은가?

 

지난 7월 25일,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변호사 1043명은 "4ㆍ16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민간기구가 아니라 법에 의해 설치되는 공적기구(국가위원회 성격)이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조사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미 50개 이상의 공적기관이 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4 · 16 특별법이 형사사법체계를 흔든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게다가 지난 7월 28일 법학자들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필요 범위 안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제대로 된 특별법,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조사위 구성을 막고 있는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다. 세월호 특별법이 표류하게 된 것의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있다. 문제의 발단이자 원흉, 때리는 시어머니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다. 대한민국의 변호사들과 법학자들이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고 확인해주었음에도,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사법 체계를 운운하며 세월호 특별법을 가로막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들은 무엇이 그리도 두려운 것일까? 그것이 혹시 진실은 아닐까? 

 

말리는 시누이, 나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질책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혼날 만큼 혼났다. 아니, 어쩌면 혼나야 할 것보다 더 많이 혼났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앞으로도 비판은 이어져야 하겠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이 표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국회 과반 의석(158석)을 점하고 있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뒷짐만 진 채 상황을 방관했다. 아니,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고 은폐하려고 애쓰고 있다. 

 

 

지난 15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모든 이들과, 이 국가적인 대재난으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성모님께 의탁한다"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집전에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는 노란 리본을 왼쪽 가슴에 달기도 했다. 도보 순례단이 짊어지고 걸었던 십자가를 로마로 가져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황의 메시지가 정치권에 전달이 됐을까? 같은 날 서울광장에는 3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수사권, 기소권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외쳤다. 이 목소리가 정치권에 전달이 됐을까? 새정치민주연합에 향했던 분노 그 이상의 것을 새누리당을 향해 쏟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이 답답한 정국이 풀릴 수 있다. 문제의 원흉을 두고, 얄밉다는 이유로 부차적인 다른 대상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은 여기까지 하자. 애초부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너무도 불편하기만 한 제일 나쁜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혼날 차례다.


출처 - 버락킴 그리고 너의길을가라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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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8/17 [23:08]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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