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첨단 무기인 스텔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해 시험비행에 나서고, 낙도 방위 목적으로 독도 인근 섬에 자위대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재무장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신문들은 12일 자민당이 독도 인근 섬에 자위대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일본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가 내년 1월 시험비행에 돌입한다고 보도했다.

방위성의 발주를 받아 스텔스 전투기 연구·개발을 진행해 온 미쓰비시 중공업은 내년 1월 시험비행을 통해 엔진 및 시스템 작동 테스트를 실시한 후 3월 말까지 방위성에 기체를 인도한다는 계획이다.  

자민당은 ‘특정국경이도(離島·낙도) 특별법’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한국, 중국, 러시아와 인접한 낙도 10곳 안팎에 자위대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법에 따라 자위대 시설이 들어서거나 정비될 곳으로 한국 자본이 들어와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나가사키(長崎) 현 쓰시마섬(대마도), 독도 인근에 있는 시마네(島根)현의 오키(隱岐)제도를 꼽았다. 독도와 오키제도 간 직선거리는 약 160㎞다.

이 외에도 중국과 영유권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남쪽의 요나구니섬과 북방영토 인근 레분토 등의 낙도도 자위대 시설이 들어선다. 무인도인 센카쿠 제도는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일본 내에서는 독도 인근 오키제도에 자위대 기지가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온 시마네현은 그동안 오키제도에 자위대 상주 기지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오키제도를 비롯한 일본 국경 낙도에 자위대가 이용할 수 있는 항만과 공항 등의 시설이 실제로 설치될 경우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주변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