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들의 시선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농어촌 기본소득, 균형발전과 순환경제의 마중물이 되리라
 
기고/ 김성찬   기사입력  2022/02/10 [15:10]
▲     © 전남방송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마을회관 문이 빗장을 걸었다. 점심시간 때면 삼삼오오 모여 앉아 가져온 찬을 나누던 소박한 인적도 그나마 사라지고 적막이 감돈다.

시골 마을을 가보면 해마다 느낌이 사뭇 다르다. 갈수록 늘어나는 빈집에 그 흔하던 강아지조차 보기 힘드니 말이다. 농촌이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문구가 사람은 죽는다는 진리처럼 부지불식간에 각인되어 왔지만 마을회관 한편에서 피부로 다가올 때면 그 심각성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마을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경하면서도 한편으론 익숙하기까지 하다.

 

산업화 이전에는 농어촌인구가 도시인구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산업 성장과 함께 도시화와 도시 집중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농어촌은 소득이 줄고 소득불균형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불균형을 가져왔다. 해다마 발표되는 지방소멸 지도를 보면 2014년에는 전국에서 2곳의 시군이 소멸 고위험지역이었지만 2018년에는 16, 2021년에는 32곳으로 늘었다. 농촌지역 지자체들이 주소이전 운동과 귀농, 귀촌 정책을 마련하고 마을공동체나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자연사망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추세다.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시대를 맞아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국가 정책은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 수도권 집값과 교통난 해결, 에너지, 치안문제 등의 도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농촌, 농업에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지원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작금의 시기에 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이며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농촌소멸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네 생명의 본질이며 국가 존립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수면 위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보다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농촌소멸이라는 폭탄의 심지가 타들어가고 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2/02/10 [15:10]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2024년 4월 이달의 추천관광지-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