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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차상위 한부모가족에 쌀 지원
광양시, 외국인 근로자에 코로나19 예방물품 지원<한눈에 보는 광양소식>
 
정순종 기자   기사입력  2020/04/02 [09:46]

 

광양시, 차상위 한부모가족에 쌀 지원

- 650세대 1,622명에 백미 10kg 배부 -

 

▲     © 전남방송

 

광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현복)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차상위 한부모가족 650세대 1,622명에 쌀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차상위 한부모가족으로 1세대당 백미 10kg 1포씩을 지원하고, 다자녀(3명 이상) 한부모가족에는 세대당 백미 10kg 2포씩을 지원한다.

배부 장소는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 읍면동이며, 41일부터 10일까지 가구주가 직접 수령하면 된다.

정현복 광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계속되는 개학 연기와 경제적 위기 속에 쌀을 지원해 한부모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양시, 외국인 근로자에 코로나19 예방물품 지원

- 손소독제 250, 마스크 800매 확보 -

▲     © 전남방송

 

광양시가 코로나19 사태 속에 방역용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에게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을 지원한다.

현재 외국인이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소지해야 하며,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외국인은 마스크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언어적인 제약으로 인해 방역물품 수급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손소독제 250, 마스크 800매를 확보하여 광양시 외국인근로자센터를 비롯한 외국인 지원 단체와 소재지가 명확한 등록 기업체에 우선 보급하고, 추가로 확인된 사업장에는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외국인 근로자 역시 광양시의 한 구성원으로서 시의 산업·경제 발전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염병 예방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소재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나 소속 단체는 광양시 철강항만과(061-797-2730)로 연락하면 추가로 물량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광양시에는 현재 1,657명의 외국인이 등록(2019.12.31.기준)되어 있으며, 소재 확인이 가능한 공장 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12개사 50여 명, 광양시 외국인근로자센터(센터장 양현성)에서 관리하고 있는 50여 명을 비롯하여 수백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광양시 곳곳에서 근무·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천수 사용료 추가 징수로 세입 증대에 박차

- 2014~2019년 소급분 145억 원, 2020년부터 매년 42억 원 추가 징수 기대 -

 

▲     © 전남방송

 

광양시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섬진강 하천수 사용료를 추가 징수로 세입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천수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있는 물로, 하천법50조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시는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8조에 따라 전라남도의 위임을 받아 공사가 2013년부터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소재 다압취수장에서 취수한 섬진강 하천수에 대한 사용료를 매년 징수해 왔다.

공사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저수용량을 증설하여 20185월부터 하천을 통한 댐용수 공급이 증가했다.

이에 시는 과거 댐용수로 분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하천수에 대하여 공사가 제출한 하천수 사용량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지난해 4월과 올해 1월 우선 지방재정법상 채권 소멸시효(5)가 도래하는 2014년과 2015년에 대한 하천수 사용료 30억 원을 추가 징수했다.

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지난해 7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공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시의 손을 들어줬으며, 현재는 공사가 시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시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미부과한 하천수 사용료 115억 원을 추가 징수하게 되며, 향후 매년 42억 원의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게 되어 세외수입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사회복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지방분권화 등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공격적인 행정을 통해 발굴, 징수한 하천수 사용료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재원이라 할 수 있다.

문순용 하천관리팀장은 공사가 섬진강에서 매년 84만 톤에 달하는 하천수를 취수,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내는 만큼 그에 합당한 하천수 사용료 징수가 필요하다, “행정소송의 승소를 통해 우리 시 세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양읍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아이디어 모집

- 420일까지 접수,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광양시는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지역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광양읍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자원 등을 활용·반영하여 다양하게 발굴 가능한 일반공모와 지역특성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등을 위한 기획공모로 나눠 실시한다.

일반공모 분야는 최대 300만 원, 기획공모 분야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광양시에 생활기반(거주, 직장, 학교 등)이 있으면서 도시재생에 관심있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이나 단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420일까지 광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나 광양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khone@naver.com)로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아이디어가 선정된 이후 사업내용과 운영, 소요예산계획 등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7월경 사업이 마무리되면 8월경에 성과공유회를 가질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061-795-9604, 061-763-823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권회상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이 다져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주민참여 사업을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0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대상기업 모집

- 9. 1.~9. 15. 접수, 고용환경개선자금 2천만 원 등 인센티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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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02 [09:46]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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