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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함평군수 예비후보 농어민기본소득 실현 공약
고용없는 제로 성장시대에 서민을 위한 제도화 시급
 
임경혁 기자   기사입력  2020/02/28 [16:06]
▲     © 전남방송

 

 

김성찬 함평군수 예비후보는 “4차 산업과 양극화 심화, 고용이 없는 제로 성장시대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 자체가 없는 암울한 시대가 현실이 될 수 있다이를 극복하기 위한 서민복지 방안으로 기본소득이라는 패러다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익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어업,임업을 담당하는 농어민 등 우리사회의 가장 어려운 현장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함평에서 가장 먼저 농어민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농민수당은 생산에 대한 보상적 측면이 강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에 포함한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여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8농민기본소득 추진 전국운동본부가 출범하였으며 농민기본소득은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으로 위기에 몰린 농업·농촌을 살릴 근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농어업경영체가 아니어도 농어업에 3년 이상 종사한 도민이면 월 5만원씩 지급한다. 농어업 분야에서 오래 일한 뒤 은퇴한 도민도 대상에 포함했다.

 

전남, 충남, 전북 등의 지방정부도 농가당 월 5만원의 농민수당을 주고 있지만, 이들 수당은 농민이 아닌 농가를 지급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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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28 [16:06]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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