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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의 본질
김성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기고
 
김성찬 기고   기사입력  2019/10/24 [07:12]
▲     © 전남방송

 

전라남도에서 시작된 농민수당의 신설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전국 54개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의 도입을 확정했거나 논의 중에 있으며. 해남군, 함평군 등은 선제적으로 농어가 수당을 도입하며 지난 6월과 8월 대상자들에게 첫 번째 수당을 지급하였다.

 

최근 농민 수당이 이슈가 되자 일각에서는 형평성의 문제와 포퓰리즘 이라는 시각으로 비판이 일고 있다. 하지만 농민수당을 기본소득제의 시범사업으로 여기며 단순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성격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농민의 기본권과 자긍심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정책, 소득지원정책과 구별되는 새로운 영역의 농업정책인 것이다.

 

우리는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의 일본 경제침략 사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며 결국 주요소재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처럼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은 한 나라의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하물며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식량 수급의 문제는 국가 간 갈등과 분쟁이 발생 시 더 없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이번 일본 사태의 대상이 만약 반도체가 아니라 식량이었다면 어떠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2018년 전체양곡수급 자료는 이러한 걱정이 기우가 아님을 알려줄 만큼 매우 충격적이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1.7%이며, 하루 3끼중 온전히 한 끼도 우리 것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82.5%, 서류(감자, 고구마 등) 95.4%외 모든 품목의 절대 다수가 수입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밀과 옥수수는 0.7%로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이다. 여기에 쌀 자급률 마져도 204062.6%, 205047.3% 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의 유수한 선진국치고 식량자급을 도외시한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 영국, 스웨덴은 식량자급율이 100%가 넘으며 프랑스는 무려 200%가 넘는 자급 국가이다. 식량자급이라는 반석위에 선진 국가 경제를 이룰 수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농촌과 농업이 사라지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 농업은 삶의 근원인 먹거리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산소와 물, 대기질을 개선하는 엄청난 산업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계량화 되지 않는다고 외면해 버린다면 그 댓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 무역수지 유지를 위해 무역협상에서 농업은 늘 양보의 대상이 되며 국가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성장이 농촌의 희생을 토대로 이루어졌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농민수당의 근거는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에 있으며 농촌과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공익적 가치에 대한 합당한 대우이며 보상이다.

 

또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고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농업에 왜 사회적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결국 재정이다. 도입 초기에 막대한 예산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가진 재원의 한계가 분명하기에 중앙정부의 지원과 사회각계각층의 지혜가 모아져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착되어가야 한다.

 

농촌 고령화와 급격한 농업인구 감소는 국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농촌은 지속적으로 붕괴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기술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지만 농업은 우리 삶의 근원이자 생명이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의 4차산업혁명시대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생산의 기본토양을 바꿀 수는 없다.

 

농민 없는 미래를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가 컴퓨터와 로봇을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이 시대야말로 농업의 역량이 더욱 중요하다.

 

텅 빈 농촌을 바라보며 후회와 탄식으로 망우보뢰 하는 어리석음이 일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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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24 [07:12]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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