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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문재인 정부 특임공관장 10명 중 8명, 非외교관 출신”
非외교관 출신 특임공관장, 문재인 정부 32명으로 박근혜 정부보다 6명 더 많아
 
여전화 기자   기사입력  2019/09/27 [09:04]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특임공관장 36명 중 비외교관 출신이 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임명된 특임공관장 총 36명 중 외교관 출신이 32(87%)이었으며, 박근혜 정부(26)때보다 6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임공관장 제도는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외국어능력,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사람을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외교관 출신 특임공관장의 경력을 보면, 국회의원, 청와대 출신, 민주당 당직자 등 전문성이 결여된 보은성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논공행상에 따른 특임공관장 낙하산 인사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상하이스캔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추천임명’, 문재인 정부의 비위·갑질외교등 우리나라 외교의 격을 실추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가 특임 공관장 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는 것은 낙하산 인사를 확대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정부는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인사들로 특임공관장을 임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참조] 1. 정부별 특임공관장 임명 현황
2. 문재인 정부 특임공관장 현황(외교부 출신)

 

각 정부별 특임공관장 임명 현황

(단위 : )

구분

김영삼

정부

(93~97)

김대중

정부

(98~02)

노무현 정부

(03~07)

이명박 정부

(08~12)

박근혜

정부

(13~17.5)

문재인

정부

(17.5~현재)

전문외교관 출신

공관장*

0

0

4

8

7

4

비외교관 출신

공관장

13

21

36

30

26

32

13

21

40

38

33

36

(참고)공관 수

144 (97)

127 (02)

146 (07)

161 (12)

163 (17.5)

166 (19.8)

*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에 근무하며 외교 실무 경험(과장급 이하)이 있는 공관장

 

문재인 정부 특임공관장 현황(외교부 출신)

2017.5~현재(2019.8월말)

번호

성명

공관명

발령일

종료일

주요경력

1

노영민

주중국()

2017.09

2019.01

17~19대 국회의원

2

우윤근

주러시아()

2017.10

2019.05

17~19대 국회의원

3

조윤제

주미국(<span style="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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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27 [09:04]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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