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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검사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견해는?”,
“검찰총장 임명되면 엘시티 법무부 특혜 의혹 파악해 봐야”, 윤석열, “그렇게 할 것”
 
여전화 기자   기사입력  2019/07/09 [09:21]

박지원 전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재보충질의(2)
박지원, “검사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견해는?”,  윤석열,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지만 당장 제한하면 어떻게 될지도 검토해야”
박지원 “검찰총장 임명되면 엘시티 법무부 특혜 의혹 파악해 봐야”, 윤석열, “그렇게 할 것”
박지원, “진도간첩단 사건 등 억울한 피해자 배상 문제로 추가 고통당하면 안 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되면 깊이 생각해 볼 것”
박지원, “여성단체 김학의, 장자연 사건 재수사 촉구 입장은?”, 윤석열, “사건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     ©전남방송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묻자, 윤 후보자는 “비용 문제 및 신속한 재판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조서 재판에서 탈피해야 하지만 당장 풀었을 때는 재판이 지연될지 여부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7.8)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검사 피신조사 증거능력 제한 문제가 현재 사법개혁 특위 논의는 물론 향후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거론될 것이고 저도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이라며 “철저하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전 대표는 “해운대 엘시티 사건 검찰 재수사와 관련해 검찰 고위 간부 출신 S 변호사가 이영복 회장의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과 함께 엘시티 건물에 한 평도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게 부동산투자이민지역으로 지정해주고, 만기가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이를 미리 연장해 준 법무부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윤 후보자는 “파악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진도간첩단 사건 등 정보기관이나 검찰에 의해 억울한 누명으로 수십년간 옥살이를 했던 분들이 최근 무죄 및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소멸 시효가 3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어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소멸시효 단축에 따른 배상 무효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 법무부장관도 검찰이 성고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상고해 약속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저의 지적에 법무부장관도 법원행정처장도 추가 고통과 비용이 없도록 잘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묻자 윤 후보자는 “언론보도를 보고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데 총장에 임명된다면 깊이 생각해 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저도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는데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된 후 여성단체 등에서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며 “총장에 임명된다면 재수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윤 후보자는 “사건을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후보자가 대학 시절 모의재판에서 5.18 살인 진압에 대해서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윤 후보자는 “헌법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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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9 [09:21]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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