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사건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별장 성접대 후폭풍... 당시 법무장관 황교안, 민정수석 곽상도 조사 대상
김학의 별장 성접대 파문 "몰랐을리 없다" 전면 부인한 황교안·곽상도
 
전남방송   기사입력  2019/03/16 [08:30]

김학의 성접대 두번이나 뭉갠 검찰.. 당시 법무장관인 황교안이 입장 밝혀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뉴스1]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자기의 사업 이권을 위해 박근혜 정부 시절 고위층을 상대로 향응을 제공한 `별장 성접대 사건`. 막장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그야말로 난잡하기 이를데 없는 성접대 동영상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문제의 장면 속 인물이 대한민국 법조계의 고위층이란 의혹이 일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번졌다.

 

해당 인물은 박근혜 정부 첫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김학의(사법연수원 14기) 당시 대전고검장.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실명까지 공개된 그는 취임 엿새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란 말을 남겼지만, 누리꾼에게 `별장난교`란 망신스런 오명으로 세간을 회자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뤄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고 민정수석은 곽상도 의원이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황 대표와 곽 의원이 사건과 연관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 됐다. 황 대표와 곽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보궐선거로 경남 창원에 내려가 있는 황교안 대표는 15일 기자들에게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증 결과 문제없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는데, 문제는 별장 성접대 사실을 박근혜 정부는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과 이후 더 중요한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곽상도 의원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도 수사 과정에서 경찰 내부이든 외부이든 외압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며 “외압을 행사한 적도, 수사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말했으나 정부 인사 동태를 파악하는 민정수석으로 몰랐다는 게 역시 말이 안된다. 박근혜 청와대의 첫 민정수석으로 김 전 차관 인사검증과 수사과정에서 성접대 의혹을 은폐하는데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은 황교안 대표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이틀 차이로 장관과 차관에 임명됐다. 두 사람은 경기고 1년 선후배다. 그런데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엿새 만에 물러났다. 이후 성접대 의혹은 2013년과 2014년 두번에 걸쳐 수사로 이어졌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특수 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문제의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며 두 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법무장관이 황교안 대표고 민정수석이 곽상도 의원이다. 자한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모두 황 대표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홍익표/민주당 의원 :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으면 그것도 또 이상한 거고, 보고됐으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사실은 이게 조사 대상이다…"

 

황교안/자한당 대표 : "(당시 보고 받았나?)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임명이 된 뒤에 의혹 제기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사퇴했죠? 그게 전부예요." 15일인 어제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임명 과정에 대해서만 언급했을뿐,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학의 스캔들과 관련해 황교안 자한당 대표와 같은당 곽상도 의원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사건 당시 각각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해 연관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황 대표와 곽 의원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사건 은폐 의혹을 집중 거론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김민기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선명한) 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누가 봐도 (김 전 차관이) 명백했다”며 “육안으로 명확한 영상은 감정 의뢰없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황 전 장관과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고교 선·후배가 장·차관으로 가는 것이 맞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며 “통상적으로 경찰이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으면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 법무차관 김학의가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강원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2013년 3월 제기됐고 경찰이 관련 동영상을 확보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뒤 그해 11월 검찰은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대상으로, 경찰은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을) 육안으로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다”(민갑룡 경찰청장)고 주장하고 있어 부실·축소 수사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김학의, 차명폰 4개 돌려가며 썼다".. 검찰 차명폰 확보 시도 조차 하지 않아

 

검찰은 최근, 김 전 차관의 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차명폰 4대를 만들어줬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조금씩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해가고 있는데, 정작 활동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결국 김학의의 조사는 무산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별장성접대 피해 여성(15일 오전) "과거사 위원회에서 재조사한다고 하였고, 또 죽을힘을 다하여 진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희망이 아닌 절망입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은 새로운 사실들을 속속 확인하고 있다며, 활동기한 연장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단은 최근 김 전 차관의 30년 지기인 최 모 씨로부터 당시 김 전 차관에게 차명폰 4개를 만들어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 2013년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차명폰을 확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또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 전 차관의 부인이 차명폰을 제공한 최 씨에게 차명폰 관련 진술을 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겐 돈 봉투를 주며 회유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의 부인은 MBC와의 통화에서 윤중천 씨는 뉴스에서 처음 봤을 뿐,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아이엠피터 TV

 

김학의 차관 임명 과정 비선실세 최순실 개입 의혹 황교안 유무 역할 밝혀야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당시 박근혜 정권하에서 대형 사건이나 주요 인물과 관련된 수사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것이 관행”이라며 “직속 상관이었던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몰랐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부실수사를 했는지, 그랬다면 어느 선까지 영향력이 행사됐는지”라며 “이번 달 31일로 만료되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을 연장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둘러싼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정히 의법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2013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다시금 세상을 경악시키고 있다”며 “경천동지할 일은 해당 별장에서 최음제 등의 약물이용과 집단 성폭행이 이뤄졌다는 피해여성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점이다. 피해여성들의 주장에 따르면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무려 30여명에 달하며 ‘너무 난잡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였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2013년 당시 별장 성접대 사건의 동영상이 폭로되면서 영상 속 주인공으로 지목된 김 전 차관은 임명 6일 만에 차관 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얼굴을 두고 ‘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에서는 ‘누가 봐도 김 전 차관’이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부실수사를 했는지, 그랬다면 어느 선까지 영향력이 행사 되었는지다. 당시 박근혜 정권하에서는 대형 사건이나 주요 인물과 관련된 수사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 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따라서 김학의 전 차관의 직속상관이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별장 성접대 사건을 몰랐을 리 없다. 더욱이 황교안 대표와 김학의 전 차관은 경기고와 사법연수원 1년 선후배 사이”라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김 전 차관의 임명 과정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도 이미 제기된 만큼 황 대표의 역할 유무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모든 의혹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달 31일로 만료되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을 연장해,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둘러싼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은 엄정히 의법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강간 김학의 소환 통보에 불응.. 두 차례나 면죄부 준 검찰

 

별장 성접대 의혹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차관, 어제 (15일) 검찰에 끝내 나오지 않았다. 대검 진상조사단 소환 통보에 불응한 거다. 진상조사단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피조사자가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도리는 없다. 하지만 김학의의 특수강간 혐의는 피해자 당사자의 KBS 방송 증언, 심지어 현직 민갑룡 경찰청장의 국회 답변으로 점점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국회] 성접대 의혹 김학의 소환 통보에 불응..조사 무산

 

진상조사단에서 "오늘(15일) 오후 3시에 나와라!" "서울동부지검 출석하라!" 통보했다. 하지만 김학의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듯하다. 앞서 언급한대로 진상조사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다. 그저 피조사자의 상식과 양심에 맡기는 것이다.

 

김학의 입장에서는 "나 이미 2013년 검찰 수사로 무혐의 받았는데? 내가 왜 또 나가? 내가 미쳤다고 포토라인 서서 망신 당해? 왜?" 이렇게 판단 했을 수도 있다. 파렴치범 김학의, 2013년 검찰 조사 후 6년이 지났다. 그렇다고 망신살이 덜 뻗치는 것도 아니다.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고 있다. "그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 김학의가 확실하다고 피해자들이 증명했고 바로 대한민국의 경찰청장이 똑똑히 확인해준 사실이다. 

 

민갑룡/경찰청장 (14일) :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김학의 전 차관)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무슨 뜻이냐면 2013년 별장 성접대 사건 터지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흐릿한 거, 어중간한 거, 선명한 거, 여러 개의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거다. 선명한 것을 봤더니 "이건 동일인이다!" 그냥 눈으로 바로 확인이 되어 검찰로 넘겼다는 것이다.

 

어이없는 것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나서,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 등등 온갖 구실을 붙여 무혐의 처분이 났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들이 모두 시각장애인이 아닌 이상, 딱 봐도 아, 김학의다! 했다는 그 동영상 보고, 왜 검찰이 무혐의 처분 내렸을까? 누가 그러라고 시켰을까? 그 지휘체계에는 누가 있었을까? 통상적인 국민이면 궁금할 수 밖에 없고 응분의 처벌이 내려 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될 수 밖에 없다.

 

두 차례나 사건을 뭉갠 검찰은 김학의를 비호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자료 비협조로 빈축을 사고 공정성 시비까지 일어 조사팀까지 교체된 터에 6년이 지나 아직도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다. 알고도 묵인했다면 최소한 공범이고 증거 누락을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일 뿐이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3/16 [08:30]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2024년 3월 이달의 추천관광지-영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