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2016년 정준영 씨 사건 경찰 수사도 문제고 무혐의 처분 및 압수수색 영장 기각 수사 지휘한 검찰도 책임”, 법무장관, “전체적으로 실체를 밝힐 것”

“김학의 전 차관, 라응찬 전 회장 사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박지원, “검찰 포토라인 및 심야 출두 조사 개혁안 하세월”, 법무장관, “상반기 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3.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연예인 정준영 씨 사건과 관련해 2016년 당시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만약 엄벌에 처했다면 이러한 일이 터지지 않았을 것”아라며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도 책임이 있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무혐의 처분 등 수사를 지휘한 검찰 역시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박 전 대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도 제가 맨 처음 관련 사진 등자료를 확보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검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이제 검찰재조사위원회 조사 및 김 전 차관 소환 조사가 있을 에정”이라며 “수사기관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장관은 “정준영 씨 사건 등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전체적으로 실체를 밝히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법사위에서 수년 째 문제를 제기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3억원 사건에 대해 과거사조사위원회에서 재조사를 의뢰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라 전 회장이 남산에서 3억원을 준 사실은 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없다면 결국 남산에게 3억원을 준 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법사위에서 12년째 검찰 출두 시 포토라인 운영 문제, 심야출두조사, 별건 조사 등의 문제를 제기 해 왔는데 장관은 상반기 중에 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고 청문회 때부터 답변해 왔다“며 ”어제 법무부 금년 업무보고계획 발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 박상기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강조해 왔다”며 “금년 상반기 중에 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

2019년 3월 14일

국회의원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