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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으로 농촌경제 파탄난다
정부는 조속한 대책을 수립하라!
 
화순타임스   기사입력  2009/07/02 [11:07]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

새로운 수확의 희망을 품고 일 년의 농사를 새로 시작하는 이 때, 우리 농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인 몸값이 떨어지고 있다.

비료 값도 오르고, 농약 값도 오르고, 비닐 값도 오르고, 하다못해 라면 값도 모두 오르는 데 유독 우리 농민들의 쌀값만 떨어지고 있으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우리 자식들의 등록금이요, 아픈 몸을 고쳐야 할 병원비요, 노구를 이끌고 살아가야 할 우리 농민들의 소중한 목숨 값이 한 없이 천대 받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난 후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국가 전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극도의 경기침체를 불러왔고 이는 결국 쌀 판매 부진으로 인한 쌀 소비 감소를 가져 왔다. 또 이명박 정권은 강경 일변도의 무모한 대북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그동안의 인도적 차원의 쌀 지원마저 모조리 없애 버렸다. 쌀 재고량 증가의 결정적 원인이다.

한편 이명박 정권은 물가를 잡는다면서 소위 MB품목으로 쌀을 특별 관리하면서 많은 양의 구곡을 시장에 방출했다. 당연히 쌀값은 폭락할 수 밖에.....

이것이 바로 현재 쌀 폭락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은 온 천하가 다 아는 일이며, 이렇듯 쌀 폭락의 원인은 바로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정책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농민홀대 정책으로 인해 지금 우리 농민들은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되었다. 온 농민들이 반대하는 농어업선진화 방안을 기를 쓰고 밀어부치는 것만 보더라도 이 정권이 과연 누구를 위한 농정을 펼치는 것인지 가히 짐작할 일이다.

지금처럼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 수급 불균형 문제가 3-4개월 동안만 지속되어도 결국 금년 추곡 생산량이 쏟아져 나와 엄청난 하락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농가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나아가 소득의 대부분을 쌀에 의존하는 농촌경제가 파탄이 나고 말 것은 불을 보듯 뻔 한일이 아니겠는가!

정부의 시급하고 신중한 대비책이 없다면 올 가을 쌀값대란은 피할 수 없으며 결국 농촌경제 파탄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전농 화순군농민회는 올 가을에 닥쳐올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긴급히 수립하여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쌀 재고량의 일정부분을 조속히 시장에서 격리하라!

둘째, 북에 대한 인도적인 쌀 지원을 우선적으로 재개하여 재고미를 줄여라!

셋째, 공공비축미(수입쌀) 공매를 일체 중단하라!

넷째, 쌀값하락을 부추기는 대형할인마트의 저가미 판매를 봉쇄하라!

화순군 역시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쌀값문제 해결을 군정의 최 우선사업으로 내 세워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순망치한이라 했던가!

농민이 망하면 식량주권이 무너지고 따라서 식량 안보도 없다. 식량주권이 없는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진리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농업과 농민의 소중함을 깨닫고 농업, 농민 보호 및 육성정책을 펼쳐 국가의 식량주권을 확립하기 바라며 작금의 쌀값폭락 사태에 대한 대책을 긴급히 수립하여 올 가을 쌀값대란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화순군농민회장 최 인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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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7/02 [11:07]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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