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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정부여당이 담판을 짓든, 패스트트랙 이용해서라도 선거제 개혁 이뤄야"
"총리추천제, 현행 헌법 내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
 
전남방송   기사입력  2019/01/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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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선거제 개혁 협상과 관련해 "이제는 당을 이끄는 지도부 간에 정치협상, 그 중에서도 거대 양당의 담판을 통해 이 문제를 타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 정부여당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자유한국당과 주고받기를 하든 협상을 통해 반드시 선거제 개혁의 물꼬를 터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24일 오전 열린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양당의 담판으로도 안 된다면, 결국은 다수결로 가든지 패스트트랙을 이용해서라도 반드시 정치 개혁의 핵심이고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을 이번 기회에 이뤄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긴절한 과제"라고 말했다.

 

덧붙여 천 의원은 양당의 정치협상과 관련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총리추전제를 얘기한 것은 상당히 건설적"이라면서 "총리추천제는 지난해 개헌 국면에서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에서도 주장했던 제도이고, 또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총리를 임명하게 돼 있는 현행 헌법 체제 내에서도 충분히 정부여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얼마 전 민주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 방안과 관련해 "5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고, 의원정수에 대해서도 10% 확대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방안은 5당 합의의 정신을 크게 위배했고 그래서 '짝퉁'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천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더욱 실망스럽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15일 원내대표 합의가 끝나자마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사실상 완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다. 이는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천 의원은 "5당 합의는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께서 단식을 했고, 3당이 시민사회와 연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타결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됐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끝으로 천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가장 민주적인 제도이고, 이를 도입함으로써 국회가 5천만 국민의 민의의 축소판이 될 것이고, 다양한 세력들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만큼 정치적 대표성을 갖게 되고, 나아가 한국사회의 가장 큰 폐해인 승자독식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재의 우리 정치 지형에서 보이는 거대 양당 사이의 소모적인 대립을 넘어서서 다당제·합의제 민주주의, 협치의 시대를 열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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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4 [14:38]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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