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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
 
신종철 기자   기사입력  2018/11/17 [09:36]

 

 

▲     © 전남방송

19일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미래를 위해 두 가지 문제만큼은 분명한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첫째, 안동지원 판사들이 제안한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를 채택해 주길 바랍니다.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다수의 전현직 법관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침해 당한 국민의 기본권 및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무게를 생각할 때 형사 절차로써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둘째, 사법농단에 관여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해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지 법관대표들의 총의를 모아주길 요청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상당수 법관들은 사법농단 사건의 피고인이 될 사람들과 지연, 학연 혹은 함께 일했던 연고가 있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설령 자신들로서는 공정하다 생각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 과연 그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법농단에 대한 재판은 사법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셀프 재판'이라는 국민들의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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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17 [09:36]  최종편집: ⓒ 전남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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