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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
모호한 경찰 공권력, 경계선 명확히 정리해야
 
정현택 기자   기사입력  2018/10/30 [11:08]

 -무기력해지는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 많아

- 동시에 경찰의 과잉진압 등 커지는 공권력에 대한 우려도

- 경찰 공권력 행사에 대한 매뉴얼과 경계선 명확히 정리해야

▲     ©전남방송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29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최근 계속해서 잔인하고 잔혹한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비판이 크고, 이에 경찰 안팎에서 무기력해지고 있는 경찰의 공권력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최근 광주광역시 수완지구에서 집단폭행이 발생해, 결혼을 앞둔 젊은이가 평생 장애를 가지게 된 사고가 있었다. 당시 현장에서 찍힌 영상이 SNS에 공개됐는데, 경찰이 초기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여론이 적지 않아, 경찰의 공권력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용산참사와 백남기 농민사건으로 인해 경찰의 공권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그런데,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찰관이 직무집행을 하다 소송에 휘말리면,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경찰관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 또한, 경찰관이 직무집행 중 물적피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피해는 국가가 배상하지만 인적피해는 경찰관이 사비로 해결하고 있다.

 

경찰관의 무기 사용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에 따라, 경찰의 총기사용이 허가되는 경우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상황,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위험물건을 소지했을 때이다. 그런데 급박한 상황에서 정당방위의 기준을 따지거나, 피의자가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주승용 부의장은 “백남기 사건이나 용산참사와 같이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도 있으나,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더 큰 피해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매뉴얼과 경계선을 좀 더 명확히 정리하고, 공권력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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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30 [11:08]  최종편집: ⓒ 전남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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