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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조태열 대사,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소상히 밝혀야”
 
정현택 기자   기사입력  2018/10/17 [14:06]

주유엔대표부 국감, "국제사회에 '제재 준수하지 않는다'는

인상 주지 않도록 신중해야"

▲     ©전남방송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서구을)이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에게 강제징용소송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법원과 외교부가 강제징용소송과 관련해 의견서 제출을 협의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천정배 의원은 현지시각 16일 주유엔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태열 대사에게 "(외교부)차관 재임시절인 2015년 6월 임종헌 전 법원 행정차장과 강제징용소송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협의하셨냐? 당시 어떤 협의를 했느냐?"고 추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천정배 의원은 "당시 차관으로서 어떤 입장을 보였길래 임종헌 전 차장이 이듬해 2016년 9월 외교부의 공식 의견서 제출을 재촉하고, 심지어 외교부 의견서를 직접 감수까지 했느냐"고 밝혔다.

 

또한 천정배 의원은 2015년 6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송영완 주오스트리아 대사에게 보낸 이메일에 '(조태열 차관으로부터)'외교부에 법관 파견 건의 공문을 보내라고 조언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인용하며 "이 역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현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적 접근을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말하고 있는데, 정작 UN에서 이 일을 책임지고 주도해야 할 주 UN대사의 과거 행적은 이러한 피해자 중심주의적 접근은 커녕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밑천 삼아 법관 자리 거래를 한 책임자 중의 한분으로 의심 받고 있다"면서 "조태열 대사가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그 경위에 대해 소상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정배 의원은 한미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지금은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재를 준수하지 않으려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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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7 [14:06]  최종편집: ⓒ 전남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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