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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이 끝났지만, 국민적 추모 물결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슬픈 감정은 대부분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로 빠르게 변환되고 있다. 지난해 같은 시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폭발했던 국민적 공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강한 증오심과 적개심이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 영결식이 열리기 직전부터 불붙기 시작한 ‘정권 책임론’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으며, 분노의 정점에 다다른 시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탄핵’을 외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하야’라는 최후의 선택을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할 수박에 없는 ‘탄핵’을 외치고 또,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과 공권력 간의 대결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2008년 ‘쇠고기 정국’이 1년 후 같은 시기 ‘조문 정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문 정국’은 ‘쇠고기 정국’ 당시보다 국민적 분노가 한층 더 높은 차원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민주화의 달인 6월로 접어들면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 민심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는, 집권 2년차 본격적으로 개혁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이명박 정부에 크나큰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권이 전면적 국정쇄신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폭발하기 시작한 민심을 가라앉히기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이명박 정권 책임론은 야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본격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이명박 정권 서거 책임론’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으로 폭발했던 국민적 분노가 또 다시 재연될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더욱이,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정권에 대한 분노와 함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 애틋함까지 가미되면서 분노 표현은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분노한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순장’론을 꺼내들기도 한다. 노 전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평생을 그와 함께 하기로 약속했던 이른바 ‘동지’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이명박 정권에 맞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이를 강경하게 저지하려는 공권력과의 마찰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것이다.

여러 모로 정국은 또 한 번 초대형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참회와 반성,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 쇄신이 없는 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 5월 29일 노 전 대통령 영결식   © 김상문 기자

민주당은 앞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던 바 있다. 정세균 대표는 노 전 대통령 영결식이 열리기 전인 지난 5월27일 영등포 당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명박 정권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상주의 입장에서 국상을 치르고 있는 이유로 이날 간담회에서는 ‘책임론’에 대한 예고편만을 보여줬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국민들은 노 전 대통령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왜 거기에 대해 말 한마디 없느냐, 왜 거기에 대해 책임질 사람들이 전혀 책임지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책임지지 않느냐는 질책의 말씀이 있었다”며 “제가 보기에도 분명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지만, 책임지지 않는다. 잘못된 것이다”고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오늘은 모두 다 아껴놓고 일단 왜 책임질 사람이 책임 지지 않느냐는 국민 말씀을 대신 전해드린다”며 거듭 ‘책임론’을 언급했다. ‘책임론’의 구체적 대상자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이 있는지, 누가 책임을 느껴야 하는지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이라며 “국민도 아시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그분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전 대표도 5월2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명박 대통령께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직접 올려 “이제 국민의 비탄이 어디에 연유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며 “고인을 떠나보내는 국민들의 좌절과 슬픔을 존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손 전 대표는 “장례식과 그 이후에 국민들의 격앙된 분노가 표출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국민을 보호해 달라. 법치를 앞세우지 말고, 정치가 무엇인지 돌아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동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 달라”면서 “더 이상의 비극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같은 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노 전 대통령 서거는 한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해 2개월 동안 발가벗겨 사실상 고문, 사망에 이르게 한 일종의 고문치사”라며 “정치 보복적인 살인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송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해야 하고, 이 정권이 민심을 안다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중수부장 등 핵심 수사 책임자들을 해임시킬 것”이라며 “장례식 후에는 특별검사제 도입이나 국정조사 실시도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사과와 내각 총사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이명박 정권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기 시작했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5월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특단의 국정 쇄신책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갑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론분열은 없어야 한다며 통합정치와 국민화합을 언급하고 있지만, 전제가 틀렸다”면서 “자기 고백과 성찰이 없는 국민통합 주장은 ‘놀부가 형제우애를 말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력과 검찰권력, 언론권력이 하나가 되어 과거정권과 끊임없는 대립을 통해 모욕 주기를 일삼아 왔던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정치수사, 편파수사, 언론재판이 되었던 연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고백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 대표는 이어, “이제 이명박 정부는 반성의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과 정치검찰에 대한 쇄신은 쇄신책이 아니라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그 정도의 꼬리 자르기식 미봉책으로 국민의 울분을 달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노의 민심을 이명박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책임지지 않으면 자칫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대표는 “철거민의 죽음으로 시작해 노동자, 심지어 전직 대통령까지 이어진 죽음의 책임은 이명박 정권에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또, 노 대표는 정치보복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밖에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의 전면적 전환으로 6월 국회 쟁점법안들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시민사회 진영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노 전 대통령 분향소까지 자발적으로 설치한 시민사회 진영은 정부가 서울광장에서 추모문화제를 불허하고 있다는 데 강하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추모위원회는 5월27일 밤 추모문화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리지 못한 데 대해 “치졸한 행사 방해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서울광장을 둘러싼 경찰버스, 행사차량을 빼앗는 경찰, 이는 정부와 국민간의 단절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민심을 외면하고 정부 스스로 먹통정부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찰의 초법적인 추모행사 방해 행위의 배후에는 결국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있을 것”이라며 “당장 서울광장에서 촛불이 켜지는 것은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부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이명박 정부에게 분노하고 절망하는 국민들의 숫자만 더 늘리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5월28일, 청화스님, 함세웅 신부, 황상익 서울대 교수 등 사회 인사 100명도 현 시국에 대해 선언문을 내고 “현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 100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상징”하고 있다며 “검찰의 기획수사에 의해 노 전 대통령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적 국민 추모 물결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경고의 성격을 담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삼아 이 정부는 단절과 억압의 일방독주체제를 벗어나야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구심점 없는 분노…DJ 나서나?

그러나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이 같은 분노는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쇠고기 정국에서도 백만촛불의 분노가 한 곳으로 결집되지 못하고 사그러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누구 하나 깃발을 들고 나서지 못했던 까닭이다. 분노한 민심의 실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을 하나로 모아줄 구심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은 상당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5월28일 오전, 노 전 대통령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역사박물관을 찾아 조문을 하고 난 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개탄했다. 김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보십시오. 시청 앞에서 분향하는 것조차 막고 있다”며 “제가 내일 추도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정부가 반대해 못하게 됐다”고 이명박 정권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며 분을 삯이지 못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은 “국민은 지금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후퇴하고, 서민경제가 전례 없이 빈부격차가 강화된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 남북관계도 초긴장 상태에 있고 국민은 속수무책”이라며 “국민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던 한 분인 노무현 대통령 서거가 바로 우리의 이런 슬픔과 답답함과 절망과 같이 합쳐져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반드시 이 나라 민주주의를 확실히 회복할 것”이라며 “고통 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중소서민들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을 잃은 국민적 슬픔과 공분이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김 전 대통령이 구심적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또,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정치를 하고 나랏일같이 걱정하고, 물론 따로따로지만 북한에 같이 가서 정상회담하고 이런 관계인 저로서는 상주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조문에 나선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들 전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김 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 및 장의위원회 위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진 마음이 앞으로 민주주의, 좋은 경제, 남북관계 화해, 또 대목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던 3대 정책에 발맞추어 국민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이 향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정국’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그렇다면, 지난해 ‘쇠고기 정국’과는 또 달리 분노의 민심은 ‘김대중’이라는 깃발로 뭉치면서 거대한 세력화를 이루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87년 당시, 재야세력과 야당의 힘을 모아 군부독재 시대를 종식시켰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김 전 대통령. 그가 또 다시 역할을 자처하고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