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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개혁입법연대, 국회 소수파 횡포 막자는 것”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하겠다는 것”
 
신종철 기자   기사입력  2018/07/09 [19:03]
▲     © 전남방송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개혁입법연대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개혁입법이 단 1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앞으로 2년이 남았지만 지금까지처럼 한다면 남은 임기동안에도 단 1건의 개혁입법도 성공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이것은 촛불국민혁명의 실패이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9일 광주 MBC 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재보궐 선거 결과 개혁세력 157석을 확보했다. 157석은 결정적인 숫자라며 “157명의 개혁적인 의원들이 확실하게 단결하면 1년 반 동안 모든 개혁입법을 100% 완벽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입법연대가 해야 할 과제로 정치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그대로 국회의석에 반영돼야한다라며 그래야만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이 뽑히고, 정치가 바뀌고 우리 사회 각 분야를 다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천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도 발표됐다. 그러려면 검찰·경찰개혁을 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모든 개혁은 결국 국회 입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157명이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어 국민이 바라는 모든 개혁입법을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 하나만 들고 있어도 어떤 입법도 불가능 했다. 모든 법을 법사위원장 한사람이 다 무산시켜버리는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그런 소수야당의 횡포를 막자는 것이 개혁입법 연대이다. 이번에 157석이 됐기 때문에 이젠 법사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개혁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성취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될 일이라며 그러나 민주당 수뇌부가 지금까지는 머뭇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결단해주길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개혁입법 연대를 주장하는 것은 저 자신이 개혁을 열망하기 때문이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라며 개혁적인 국민을 믿고 배짱 있게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천 의원은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어서 추진한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을 그냥 무시하고 억누르자는 것 아니다라며 야당과 얼마든지 협상하고 토론해야 하지만, 소수파가 국회 자체를 무산시킬 수 없게 다수파를 가지고 원구성을 제대로 해 개협입법연대를 만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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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9 [19:03]  최종편집: ⓒ 전남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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