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매호 바른미래당 전남도지사 후보가 수년째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 대책과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박매호 후보는 “2018년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0.4%로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평균 53.4%에 비하면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다”며 “금년도 뿐 만 아니라 2017년과 2016년에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매년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어 전남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농업회사법인 (주)자연과미래 대표로서 누구보다 지역경제와 함께 해온 박 후보는 “전남의 시·군 가운데 구례군 재정자립도(8.5%)는 전국 시·군 중 꼴찌이고 신안군(10.0%)과 함평군(10.16%)도 최하위권인데, 열악한 재정자립도는 주민불편 해소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해서 F1과 같은 대형 국제 이벤트 행사는 최대한 지양하고, 과도한 개발이나 선심성 사업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중소기업을 중견기업화하고 기업과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며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은 사업부분을 과감히 정리하고 전남이 잘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산업을 지원하여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후보는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는 전남개발공사는 보유자산 매각, 사업효율화를 통해 부채수준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며 “지방공기업 부채관리 강화, 지자체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 예산참여제도 확대 등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재정자립도 개선 대책을 제안했다.
한편 재정자립도는 지역의 자치업무 수요를 스스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자치능력의 척도이자 외부재원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양질의 자치 관련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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