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사건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천정배 "개헌안, 법전에 못 담으면 국민에 대한 '희망고문'에 불과해"
청와대·여당의 보여주기식 개헌 추진, 대국민 약속 파기에 강력한 비판
 
신종철 기자   기사입력  2018/04/26 [08:52]
▲     © 전남방송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 무산과 관련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든, 토지공개념을 담든 간에, 법전에 담지 못하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보여주기식 개헌 추진, 대국민 약속 파기 등을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25일 오전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개헌연대'가 함께 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장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먼저 "촛불국민혁명의 과제를 법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은 정치권에 주어진 지상명령이었다. 그 중에서도 개헌은 지난 대선 때 후보를 낸 모든 정당이 국민 앞에 내놓은 약속이었다"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자고 했던 개헌 투표는 이제 무산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을 약속 했던 자유한국당은 '개헌 투표 하러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처리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개헌안조차 내지 않고 정쟁만 일삼았다"면서 "민심을 등지는 이런 구태를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천 의원은 "그렇지만 저는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한 뒤 "아무리 좋은 개헌안이라도 국회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까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든, 토지공개념을 담든 간에, 법전에 담지 못하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희망고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그런데도 대통령과 여당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개헌을, '추진 아닌 추진'을 했다"면서 "대통령께선 당선 직후에 5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선거제 개편이 같이 논의된다면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권력 구조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했다. 이것은 대국민약속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최근에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대통령이 그리고 여당이 다른 권력구조, 최소한의 권력 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타협안을 내놓아야 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도 여당의 수뇌부도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비난받아야 합당하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의 전망과 관련해 천 의원은 "앞으로도 저는, 이같은 대통령의 입장이 개헌의 핵심이라고 본다"면서 "대통령이 분권형 권력구조에 대한 최소한의 타협안을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야당들과 진지하게 협상해야 한다. 청와대 참모들을 보내고,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해서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바라는 개헌의 불씨를 다시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통령과 민주당 수뇌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4/26 [08:52]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2024년 3월 이달의 추천관광지-영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