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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성공단은 재가동하고 입주기업의 피해는 보상해야 합니다
 
정현택 기자   기사입력  2018/01/14 [11:12]
▲     © 정현택 기자


 <개성공단은 재가동하고 입주기업의 피해는 보상해야 합니다>

 

오늘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가 개성공단 중단 2주년을 앞두고 그 앞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대화의 진전에 따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개성공단은 한반도평화와 공동번영의 모범입니다. 남과 북은 2004년 개성공단 가동 이래 군사적,경제적으로 위험하고 소모적인 대결을 넘어서서 상호 신뢰와 상생을 발전시켜 왔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남북대화의 진전에 따라 지혜를 모아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재개하고 더욱 발전시키고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합니다. 이 기업들은 애초에 정부의 투자 권고와 사업 보장 약속을 신뢰하고 거액을 투자했는데 정부의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임을 인정하고, 입주기업과 협력기업 및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액 전부를 보상해야 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개성공단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국회의원 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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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4 [11:12]  최종편집: ⓒ 전남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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