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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구속한 막걸리 보안법 폐지해야"
최문순 `인터넷판 막걸리 보안법 폐지 토론회 개최
 
윤미숙 기자   기사입력  2009/01/15 [13:27]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 모씨가 검찰에 구속되면서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14일 국회에서는 인터넷판 막걸리 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최문순 "미네르바 구속? 기자들도 잡아들여야"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미네르바를 잡아들인 것을 언론의 관점에서 보면, 기자들도 모두 잡아들여야 하는 것"이라며 "헌법 어디에도 공인인 언론인들이 일반인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누린다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미네르바는 개인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폭은 더 넓다"고 미네르바 구속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같은 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축사에 나서 "70년대 납북됐다가 귀환한 많은 사람들이 막걸리를 먹으며 북한에 지하철이 있고 칼라TV가 나온다. 살만 하더라는 말을 햇다가 반공법·보안법으로 구속됐다"면서 "21세기 다시 이같은 막걸리 보안법의 악령이 되살아나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국민의 힘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중권 "정부, 신춘문예 내도 떨어질 소설 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외 미네르바를 접견했던 송호창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 전용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미네르바 구속의 부당성 및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진 교수는 "외환시장에 영향을 끼친 것은 정부가 종가관리를 할 것이라는 소문인데, 모든 책임을 미네르바에 뒤집어 씌우는 것이 마치 정부가 신춘문예에 내도 떨어질법 한 소설을 쓴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국가신인도가 떨어진 것도 검찰 수사 결과 정부가 시중은행에 외환매입 자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니 그것이 처벌받아야 한다면 일단 검찰부터 구속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은 가상과 현실의 중립 공간으로, 또 다른 자아를 구축하는 것이 인터넷의 맛"이라며 "미네르바는 자기 안에 내재 돼 있지만 현실에서 발휘할 수 없는 재능을 인터넷에서 인정받은 것이며, 그걸 가능토록 해 주는 것이 온라인 아이디의 자율성이고 독립성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현 정부와 보수언론은 디지털 시대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정부가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국민이 똑똑해지는 것"이라며 "미네르바 구속은 결과적으로 인터넷 정보소통 교류를 차단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 지혜를 갖 되면 세상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고, 그것이 정부에 대한 비판이 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 듯 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검찰이 미네르바에 적용한 허위사실유포죄와 관련, "UN 인권위원회에서는 90년대부터 허위사실유포죄가 인권기준에 위반되니 폐지하라는 권고를 해 왔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죄는 권력이 체제유지를 위해 비판자들을 공격하고 제압하기 위해 남용될 뿐이다. 그래서 파나마, 짐바브웨 등 다른 여러나라에서 폐지 내지는 위헌판결한 것"이라고 허위사실유포죄의 폐지를 주장했다.
 
전 이사는 "온라인 글쓰기는 보편적·구체적·직접적 자기표현행위기 때문에 이를 위협하고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가장 근본적 원리를 억압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네르바=네티즌이다. 네티즌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송호창 변호사(법무법인 정평), 박경신 고대 법대 교수,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전용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국장, 정연우 민언련 공동대표 외 진보연대, 네티즌 다수 등이 참석했다.
 
 [기사제공=뉴스웨이, www.newsway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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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1/15 [13:27]  최종편집: ⓒ 전남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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