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7. 11. 29.

발 의 자 : 천정배 의원 찬 성 자 : 오세정김광수장정숙

 김동철윤소하박주현 박준영김삼화김경진  조배숙 의원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의원정수의 10%(자치구·시·군의회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만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하고 있어, 실제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심각하게 불일치하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자치구·시·군의회의 경우에는 2∼4인의 중선거구제로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고 있지만, 2인 선거구가 많아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득표비율과 의석수간에 비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비례대표비율을 30%로 늘리고 각 정당에 배분하는 의석은 득표비율에 총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하나의 자치구·시·군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정수 및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 정수를 늘려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30으로 함(안 제22조제4항).

나.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9인으로 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30으로 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다.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함(안 제26조제2항).

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하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의석할당정당 외의 정당 소속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자 수를 지방의회의원정수에서 공제한 수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된 수로 의석수를 배분함(안 제190조의2제1항).

마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하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는 의석할당정당에 배분된 의석에서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한 의석수로 함(안 제190조의2 제2항).

바. 의석할당정당이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의석보다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의석할당정당은 초과의석을 그대로 보유함(안 제190조의2제3항).

사. 초과의석이 발생한 경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은 초과의석을 보유하지 아니한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정수의 의석을 각 대상정당에 배분하되, 최초 배분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넘지 않도록 함(안 제190조의2 제4항 및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천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정당의 범위) 이 법에서 정당이란 「정당법」 제3조에 따른 정당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지역정당을 포함한다.

제22조제4항 전단 중 “100分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7인”을 “9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24조의3제4항 중 “부여하여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하며, 두 차례 이상 공청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2인 이상 4인 이하로”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4인”을 “6인”으로 한다.

제190조의2의 제목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를 “(지방의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얻은 득표비율에 의석정수(의석할당정당 외의 정당 소속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자 수를 지방의회의원정수에서 공제한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해당 의석할당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석할당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②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하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는 제1항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에 배분된 의석에서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한 의석수로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초과의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시 배분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로 한다.

③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의석(이하 “초과의석”이라 한다)을 획득한 경우 해당 의석할당정당은 초과의석을 그대로 보유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초과의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의석을 보유하지 아니한 의석할당정당(이하 이 항에서 “대상정당”이라 한다)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은 대상정당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득표비율(각 대상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대상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정수의 의석을 각 대상정당에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단수가 큰 순서로 각 대상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단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대상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다만, 대상정당이 배분받을 수 있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산정된 의석수를 상한으로 하며, 상한을 넘는 의석은 그 외의 대상정당에게 재배분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상한선을 넘는 의석의 재배분에 대하여는 제4항 본문의 방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