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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선정 국감 우수의원, 한국-바른 전멸
 
강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11/04 [22:26]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지난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2017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번 국감은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선임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라며 보이콧 하는 등 막판 파행을 겪었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국감도 정쟁으로 얼룩진 ‘적폐국감’이었다”며 “‘상시국감’을 넘어 ‘국민소환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쟁국감’ 속 빛난 우수의원 20명>이라며 자신들이 평가 선정한 14개 상임위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의원들 20명을 발표했다.

 

▲ 자료 이미지 출처 : 경실련    

 

이에 대해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했다.”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고는 “이번 국감 역시 구태를 반복하고,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치적 공방에 매몰됐지만, 그 속에서도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정책국감’에 나선 13개 상임위 20명의 우수의원들을 선정했다.”면서 2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경실련은 명단 발표와 함께 “2017 국정감사는 9년 만의 정권교체에 따른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시작부터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치적 공방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면서 “국민들은 이번 국감이 국정농단 사건규명과 적폐청산은 물론 양극화와 청년실업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장기화·고착화되는 한반도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시작부터 실망을 안겨준 이번 국감이었다.”고 낮게 평가했다.

    

또 “이번 국감은 시작부터 정쟁으로 인한 정회와 지연사태가 속출하고, 고성과 파행, 국감 보이콧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국민을 무시한 국회의 직무유기는 변함없이 되풀이 됐다.”면서 “정쟁국감·부실국감·민생외면 국감으로 흐른 가장 큰 원인은 의원들의 준비 부족과 전문성 부족”이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결실련은 국감 파행의 대부분의 이유로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적 대립”을 꼽고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에 매몰돼 국감 초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제,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문건 공개, 경찰개혁위 인선 좌편항, 국정교과서 여론조사 관련 자료제출 등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일부 상임위 국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후반에는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을 이유로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국감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의 자세를 비판했다. 그리고 이런 비판을 받은 자유한국당은 물론 같은 뿌리인 바른정당 까지 이 20명의 의원 중 1명도 없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이 107명이며 바른정당은 20명이다.

    

반면 원내의석 121석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무위의 전해철(안상 상록갑 재선), 기재위의 김정우(군포갑 초선) 박광온(수원정 재선) 의원 등 15명을 배출했다. 이어 원내 6석인 미니정당 정의당이 법사위 노회찬(창원 성산 3선) 등 3명을 배출했으며, 원내 40석의 3당인 국민의당이 국토위의 정동영(전주병 4선) 등 2명을 배출했다. 한마디로 보수전멸이다.

 

참고로 경실련은 1989년 창립 당시는 진보적 시민단체로 평가를 받았으나 이후 참여연대 등이 생기면서 진보의 자리는 내어주고 상대적으로 보수화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래는 경실련이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 20명의 명단이다.

 

▲ 도표출처 : 경실련    

원본 기사 보기: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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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04 [22:26]  최종편집: ⓒ 전남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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