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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고향 SOC 특혜 의혹…역시 ‘만사형통?’
대한민국 도로공사비 40% 포항 퍼주기…업계 "이해할 수 없다"
 
설원민 기자   기사입력  2008/11/19 [17:16]
 
MB고향 SOC 특혜 의혹
 
대한민국 도로공사비 40% 포항 퍼주기…역시 ‘만사형통’
 
"포항이 새로운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로 통하고 있는 말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새로 추진하게 될 전국 SOC(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 중 주요도로 공사비(7조292억원) 가운데 40.2%(2조8000억)가 포항지역에 배정되자 의혹이 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이자,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라는 점에서 특혜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고향인 포항에 전체 주요도로 공사비의 40.2%(약 3조원)가 지원되자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11월11일 수도권 규제완화 반발에 대해 "뭘 알고나 반발하는가"라며 "우리 포항에는 불만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포항은 이미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의 메카나 다름없어 불만을 터뜨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 11월12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SOC 사업에 포항지역 관련 사업은 2개, 공사금액이 무려 2조800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도시용 외곽도로인 포항외곽순환고속도로(20㎞, 1조8000억원)와 포항~안동 길안간 국도(72.6㎞, 1조235억원)를 만드는 데 투입되는 금액이다. 3조에 육박하는 이 금액은 전국도로 SOC 공사비용의 절반에 육박하는 막대한 자금이다. 이로 인해 포항에만 지나치게 많은 자금이 투입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포항이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이자,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라는 점에서 특혜논란이 빗어지고 있다.
 
전체예산 40% 포항 배정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새로 추진하게 될 전국 SOC(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 39건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예비 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19건을 확정했다. 확정된 예비 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은 △고속도로 4건 △국도 2건 △광역도 5건 등 도로 11건과 항만, 수자원 개발 등 총 19건이며, 이 중 주요도로 11건의 공사비는 모두 7조292억원이다.

여기에는 포항~안동 길안간 국도와 포항외곽순환고속도로가 포함된 것이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3년 후면 착공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사업이 실제로 이뤄지게 된다면 전국 주요도로 건설사업비의 40.2%가 포항지역과 관련된 사업에 투입되는 셈이다. 더구나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SOC 사업 확대를 줄곧 주장해온 터라 어느 때보다 사업이 실현될 공산이 높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맞서며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이 정부의 SOC 사업의 최대 수혜지가 된 것이다. 금액에서도 알 수 있듯이 2건의 공사는 모두 매머드급으로 이번에 함께 선정된 평창 방림~용평면 장평간(20.7㎞, 3350억원) 국도 공사금액의 3배가 넘는다.

포항, 전국 도로공사비 40.2% 투입…업계 "이해할 수 없다" 특혜의혹
민주, "대통령 고향 꾸미기 혈세 퍼부어…국민들은 묵과하지 않을 것"


특히 포항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특혜의혹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되고 있다. 현재 외곽순환도로가 건설 중이거나 추진되는 곳은 서울·부산·대구·대전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인 광역시·도들이지만 포항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50만8684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조차 경기부양을 위한 SOC 투자 활성화를 외치면서, 인구 50만의 도시에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40%를 배정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때문에 "포항이 새로운 SOC사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지적하자 재정부 관계자는 "예비 타당성 대상은 기획정도와 수요 등 사업성, 시급성 등을 따져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며 "하지만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코멘트할 수 없다"고 밝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野, MB 고향 퍼주기 맹비난

상황이 이러하자 야당의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11월13일 "정부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대상에 포함된 포항지역 관련 사업 두 곳에 투입된 공사금액이 2조8000억원이나 되고 이는 명백한 특정지역 퍼주기"라며 "경제성장과 전혀 무관한 대통령 고향 꾸미기에 혈세를 퍼붓는다면 국민들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영일대군 이상득 의원은 지역구 퍼주기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불만을 없애려 하느냐”면서 “정부의 지방 죽이기 정책에 이은 대통령 고향 퍼주기에 대한민국은 더 쪼개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에 포항은 불만이 없다'는 이상득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국민여론은 안중에 없이 지역구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대통령 친형의 안이한 문제의식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자신의 고향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특혜들 줬다'는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맹비난했지만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민주당측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한나라당이 '노방궁'이네 '철로특혜'네 하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금액과 타당성 등에서 볼 때 '역시 한나라당이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지경"이라고 말했다.

실제로도 이번 특혜 의혹은 노 전 대통령 특혜 의혹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봉하마을에 1000억원 가량이 지원됐고, 김해 쪽으로 철로변경을 하면서 105억원 가량의 시공비가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노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친형이 이상득 의원에 대한 고향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금 한나라당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취재 / 설원민 기자  sinclair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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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11/19 [17:16]  최종편집: ⓒ 전남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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