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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감세정책 국가재정 크게 훼손"
2012년 국가채무 440조 증가, 지방재정 14.6조원 감소 주장
 
화순타임스   기사입력  2008/11/08 [09:18]

민주당 이용섭 의원(국토해양위원회)은 “지난 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정책으로 국가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월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2012년에 국가 재정수지 적자를 「0」으로 하여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30.9%(407.3조)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용섭 의원(광산 을)은 이에 대해 “정부의 무분별한 대규모 감세로 정부계획보다 국세수입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적어도 18조원 이상 더 감소하고, 경기활성화조치 및 보금자리 주택공급 등으로 국가 총지출이 4년 동안 약 10조원 증가하여 2012년에 국가 재정수지 적자는 16.4조원(GDP대비 1.3%)에 이르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34.7%(440.7조)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李 의원은 “이는 여러 대안 중 가장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므로 정부가 감세와 재정지출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할 경우 재정수지적자와 국채규모는 이보다 훨씬 증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에서 외부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재정이므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 절실하다”고 제기했다.

李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국가채무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선별적 감세가 필요하다”며, “선별적 감세로 경기활성화와 중산·서민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등을 감세 대상에서 제외 시켜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제도는 상속세는 과세대상자의 0.2%만 과세되며, 종부세는 전체 세대의 2%만 과세된다”고 말하고,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집값 안정, 지역균형발전,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를 위해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통해 재정 지출하는 것이 감세보다 훨씬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李 의원은 “정부는 「9.23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발표 자료에서 종부세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허위 통계를 발표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다.

李 의원은 “정부의 무분별한 세제개편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지방재원이 14.6조원 감소 될 것”이라며,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09~2012년 동안 지방세 1.5조원, 지방교부금 등 국가지원액 13.1조원 등 총 14.6조원의 지방재원이 감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 의원은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정부가 11월 3일 발표한 지방재정 지원 예산 1.1조원은 2009년 지방재원 감소액 5.1조원에 훨씬 못 미친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국가균형발전정책 필요성 제기


李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도 살리고 지방도 살리는 상생전략”이라며, “수도권 규제의 일방적 완화는 수도권은 과밀화로 죽이고 지방은 공동화로 죽이는 공멸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 정부는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규제완화」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할 헌법 제123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 의무”라고 추궁했다.

李 의원은 “경제위기를 틈타 주택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투기규제완화정책」은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하루살이 정책”이라며, “지금은 주택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해 우리 경제의 면역력과 체질을 강화해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국토해양위 이용섭 의원은 “다주택자의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보유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는 향후 가격 급등과 투기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정리=새무안뉴스 이민행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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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11/08 [09:18]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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