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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민영화, 조중동에 줄 보은선물인가?
언론권력의 독과점을 만들면 MB 스스로 그들의 하수인이 될수도
 
오정인 소설가   기사입력  2008/08/12 [19:51]
 

"이명박 대통령에게 너무도 위험한 퍼즐"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 KBS 사장 해임 건의안에 드디어 사인을 했다.
공영
사수니 방송장악 저지니 그동안 아우성쳤지만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정연주에게는 그런 구호들이 어울리지 않는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감 할 것이다. 사인을 하면서 “KBS 이제 거듭나야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대통령이 덧붙였다고 한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어떤식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인가?
평정 발언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알려진 진성호의원이나 여당대표 비서실장 김효재 의원은 조선일보 출신이다. 방통위의 최시중위원장과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동아일보 출신이다. 이들은 대선 전 이명박 캠프의 중요 맴버들이었다. 물론 언론계 출신들이 정계로 정부로 얼마든지  들어 갈 수 있다. 잠잠하다가 다시 목소리를 내는 김진홍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지난 8일 정연주 퇴임에 대한 성명서를 냈다.
 
정연주의 부당함에 대한 일갈과 함께 엉뚱하게도 1980년 전두환 정권때 조선일보 출신 허문도 주도에 의해  통폐합된  TBC, DBS,를 돌려 주어야 한다 라는 말이 그 성명서에 포함 되었다.
 
공영방송 KBS를 말하면서이니 KBS 2를 삼성이나 동아일보에 돌려 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삼성은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로 그 며칠 전 자산총액 10조원 이하의 기업에만 방송 허가를 한다는 법안을 통과 시키겠다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은 출자 총액이 10조이상의 대대기업이다. 기존의 메이저를 비롯한 군소  언론사들은 원한다면 아마 방송허가를 받을수 있는 요건이 될것이다. 방송허가요건이 이루어 진다해도 새로이 방송국을 설립할 생각들을 하는 기업은 아직 없는 것 같다.
 
이미 시청자를 확보한 기존의 방송을 매입해서 나눠 갖는게 훨씬 쉽다. 며칠간의 시차를 두고 언론에 띄어지는 기사들을 미디어 왕국에의 꿈 이라는 제목의 한판의 퍼즐에 맞춰 보면 최소한  KBS 2를 동아일보에 돌려 주어야 한다는 말로도 조합된다. 또하나의 퍼즐을 조금 더 비약해서 끼워 맞추면 공공의 적(충분히 공격당할 소지는 있었다)이 되어버린 MBC 민영화에 대한 전방위 무차별 공격이다.
 
MBC는 민영방송이다 , 그러나 공중(公衆)파 방송으로서 MBC는 공영화된 민영방송이라 할수 있다. 거기에 민영화의 첫 번째 모델(?)로 단장하고 있는 남산타워의 정부소유 알찬 YTN도 있다. 조, 중, 동 문화가 지난 대선때 이명박 후보를 도운건 바보 아니면 다 안다.
 
언론의 사명감 뭐 그런 것 집어 치우고 그들이 지난 10년간 두 정권으로부터 홀대 받은 사실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이런 말 의미 없지만 좌파 종식,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여망으로 조, 중, 동, 문화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도우기를 우파 보수적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해했다.
 
이념적 편가르기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솔직히 70년대 출생 이후의 젊은이들에게 이념 얘기는  흘러간 무협지 얘기정도밖에 안되는게 오늘의 현실이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7개월만에 10%대로 지지율이 추락하고, 야밤에 홀로 청와대 뒷산에 앉아 ‘MB 아웃!’의 촛불 바다를 보면서 아침이슬을 듣는 등,  온갖풍상 다 겪는 이유 중의 압권은  논공행상의 인선(人選)이다. 
 
아직도 풍차돌리기의 보은 인사로 여당내에서도 우려섞인 한탄이 나오고 있다.  도데체 그놈의 정이 뭔지 .... 막강한 조,중, 동, 문화뿐 아니라 다른 친밀한 언론에는 무슨 보은을 할 수 있을까?   미디어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미디어 제국을 꿈 꾼다. 지나친 비약일까?  그러는 중에  청와대 예배 사건후 잠잠하던 김진홍 뉴라이트 전국연합  성명서에 통합된 동아방송을 원래대로 돌려주자는 말을 슬쩍 끼워 넣었다. 나서기 좋아하는 김진홍 목사 혼자의 생각일까?
 
다시 정리해 보자. 공영방송으로 KBS 1 하나를 남겨두던지, 그마저  아니던지, MBC와   KBS 2. 그리고  남산타워 시설과 한국의 모든 방송

의 값을 쏠쏠히 챙겨받는 절대 수익을 가지고, 24시간 뉴스체제로 알차게 자리 잡은  YTN을 민영화 해서 자산총액 10조원 이하의 기업에게 방송허가를 해 준다는 법안 통과후 그에 해당하는 종이신문들에게 매각한다는 퍼즐이진행되고 있는건 아닐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미리 다 제거 후에. 물론 MBC는 30% 지분의 정수 장학회를 설득할 부분은 남아있다.
 
 물론 박근혜의원은 정수 장학회와 이미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름 자체가 박의원과 떼어 놓을 수 없는 정수 장학회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MBC를 실질적으로 민영화해서 10조 이하의 자산총액으로 방송을 원하는 어딘가로 팔던지 넘겨주려면 우선 박의원을 설득 해야 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필요에서 다음 대선후보로 은근히 띄워주는 원로들이 있지만, 박의원이 다음 대권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서도 대의(大義)를 제대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합의 해 주느냐에 따라 나머지 반대파 30%와 영원히 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종이신문들은 한 회사가 나서면 좁은 나라에서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 표시나지 않게 몇 개가 컨소시엄으로 뭉쳐서 참여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을 것이다.  40%정도의 지분만 확보하면 결국 그걸 독점한것과 같으니까  무리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만에 하나 거대 종이신문이 방송까지 가진다면 (새로 창립 하지 않고 기존의 것을 골라 잡아서 나눈다면 )유선방송이 있다해도 거의 미디어의 독과점이 되는 것이고 그 언론권력은 대통령권력을 능가 할 무소 불위가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적 측면에서 미디어를 하는 사람이 더욱 거대한 미디어 왕국을 꿈꾸는 것을 누군들 말릴수는 없을 것이다.그러나 좁은 국토의 감성적 냄비근성과, 엑스타시화에 약한 국민성의 한국에서는 미디어 독과점은 분명 그것이 바로 언론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머독 >같은 미디어 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미국에는 몇 명 있다. 그러나 미국은 광활한 대륙의 나라다. 초국적 현실 지배세력이 미국 경제와 거대 언론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 힘으로 <오바마>를 시대의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언론을 총 동원했고,  선동하고 있지만  미국국민은 냄비근성으로 맹목적으로 엑스타시화되어 따라가지 않고 이성적으로 공약이라던가 대통령의 자질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
 
<매케인>과 <오바마>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 내에서 업치락뒷치락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촛불현상을 보라, 국토도 좁고 국민성도 지나치게 감성적 감정적이다. 그런 한국에서의 만에하나 미디어의 독과점이 현실화 된다면 , 인간적으로는  미디어 왕국을 꿈꾸는 곳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미디어이기 때문에 분명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다.
 
종이신문을 위협한 것은 방송뿐 아니라 인터넷 이기도 하다. 인터넷 평정은 아부근성의 몇몇은 용돈정도 던져주면 스스로 기어가서 어천가도 부르고, 정보도 찔러주고, 저보다 잘난놈 중상모략도 하고 ,죽을판 살판 허접한 글이나 쓰며 싸워주는, 가치도 없는  용병이 되겠지만, IT 산업의 발달이 지구촌을 뒤덮는 시대에 하는짓이 괘씸하다고 국내의 포털을 죽이고 숨통을 조이면, 그들이 순순히 죽는척이라도 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게 더 문제다.
 
구멍없는 코너에 몰리는 쥐새끼가 감히 고양이 발님을 물어 파상풍을 일으키듯  독을 퍼뜨리고는 외국 포털로 몰려가서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면 국내 기업 죽이고 외국 기업만 살찌게 해 주는 우를 범할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나라에서도 어떤식으로든 인터넷을 건드려보겠다는 정부는 보기 드믈것이다. 발상 자체가 2,30년전 구태스럽다, 반대파와 젊은이들이 발산할수 있는 활로정도 열어두는게 자신감있는 정권의 태도
도 있다. 오히려 깨끗한 순환을 위해서.
인터넷을 정권이 평정하고. 방송을 민영화해서 보은 행사로 종이신문에 나누어 주겠다는 생각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진홍 뉴라이트의 동아방송 동아일보에 돌려주기( 동아방송은 이미 없으니 결국 KBS 2를 연상하게 되는데)  발언은 그냥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김진홍의 생각으로 그치는게 좋지 않을까? 동아일보가 KBS 2를 갖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조선일본들 가만 있겠는가? 
 
중앙일보는 동양방송과 그래도 연관이 있는데 중앙일보는 뒷짐지고 있을까?  문화일보의 활약도 대단했고, 자금력있는 국민일보는 조용기 목사가 폭염에 노구를 이끌고 이명박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시 대통령 환영행사에 기독교인들의 결집에 지금까지도 앞장서는데 섭섭하지 않을까?  세계일보는? 또 다른 종이신문들은? 방송에 욕심없는 기존의 언론이 있을까? 컨소시엄으로 라도 참여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언론 권력의 독과점, 혹은 어느 한두곳의 집중화는 언론 윤리상 약간의 양심이 걸린다고 하는 종이신문이 있으면 나서주기 바란다.
 
권력은 어느 권력이나 제왕적 쏠림을 원하지만 , 그러나 한 곳에 모이면 반드시 독선이 되고 부패히고 잔혹해지며 타락하게 되어 있다. 방송과 신문등 적절한 견제가 서로 되어야 긴장감도 있고 부패나 타락하지도 않아 독선을 서로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정연주 사건에서 방송장악이니 공영방송 수호니도 우습지만, 공영방송을 제대로 정상화 하기 위해서라는 방통위나 정부나 여당의 구호도 우습기는 한가지다.  정연주도 신기한 사람이지만 , 이사회도 그렇게 말한 여당도 같잖기는 마찬가지다. 자신도 모르게 정권의 용병이 되어 아스팔드에서 폭행당하면서 아우성치는 무수한 애국자(?)들도 안타까울 정도다.
 
방송문제는 권력의 승리자가 전리품을 챙기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물론 방송을 언론 본연의 , 방송 본연의 객관성, 정확한 진실, 언론본연의 양심과 공정성을 가지고 보도하고 비판하는 멋진 언론으로, 대통령의 잘못도 숨기지 않고 보도할수 있는 어용이 아닌 정직한 방송으로, 이명박 정권이 확실히  돌려 놓는다면, 나는 그때가서는 전리품이라는 말을 쓴 부분을  정당한 우려임에도 불구하고 공개 사과 할 의도가 분명 있다는 것을 지금 미리 밝혀둔다.
 
차라리 유인촌장관의 우매해 보일정도의 솔직한 말이 더 정직해 보인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임기고 뭐고 왜 어기적 거리느냐? 나가라는 취지의.
이쯤에서 두 번째 정리를 해보자. 방통위의 최시중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일까? 동아일보의 수호자일까? 이동관 대변인은 이대통령의 충복일까? 동아일보의 전령일까? 마찬가지로 별 힘은 없어보이지만 조선일보 출신의 김효재나 진성호의원은 이명박 대통령맨들일까?  조선일보의 수호천사들일까? 그들은 모두가 이렇게 대답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연히 양쪽 다 라고. 그리고 그게 뭐가 다르거나 문제가 되는가고? 즉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이고 충복이고 최측근이고 그리고 각자가 있었던 신문사들의 수호자들이기도 하다고 . 인간성 좋지 않은가고? 또한 난데없이 동아방송(1, 결국은 현재 KBS 2를 말한 것으로 보이는.2, 정권과의 의논이었다면 슬쩍 국민들을 떠 보기 위해서 일수도. )을 동아일보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김진홍은 과연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오래된  친구 맞는걸까?
아닐까?  당연히 맞다고 펄펄 뛰지 않을까 싶긴 하다.
 
 이제 나는 다시 이 글의 처음에 내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했던 질문으로 되돌아가고자 한다. KBS 어떤식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인가? 대답은 말이 아닌 이명박정권의 행동으로 듣겠다.
 
내가 이 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알리고 싶은 부분은 발밑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나큰 패착을 너무 쉽게 두지 마시라는 것이다. 대통령을 위해서다. 대선때의 보은 뿐 아니라,  이명박 편을 들어주던 천만 이상의 독자를 지닌 모든 종이신문들의 새삼스럽게 돌변한  따가운 비판은,  현재 지지율 20% 초반으로 내려앉은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괭장한 부담 일 수도 체제유지에 대한 두려움 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방송과 종이신문과의  언론권력이 배분되어 있고 그에따라 어느 한쪽의 힘도 압도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만에하나, 미디어 왕국의 꿈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에따른 부담과 압력이 이대통령에게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이기지 못해 보은 하느라  방송까지 나누어 준다면 (어디까지나 가정이다 . 그러나 ...)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언론은 독과점 형태가 되어 버리고, 거대한 왕국으로서의 언론권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대통령에게 위협적인 힘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친밀함을 유지하는 전제로 그런일이 이루어 진다해도 , 권력의 속설이라는게 거대 해 질수록 오만해 지게 되어 있고 힘의논리에서 더욱 거대한 힘은 그 위에 누군가를 두지 않으려 한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그때부터 거대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의 대통령도 국민의 선택 보다는 그들이 목에 끈을 맨  원숭이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는가? 이명박 정권 5년동안 절대적으로 서로 봐주기로 함의하고 설령

를 받고 그리한다하자. 그것은 이미 언론이 사회의 공기(公器)로서의 언론이 아닌, 오만과 독선에 찬 어용이고, 언론으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는 엉뚱한 공룡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정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모든 언론들에게는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러나 나의 이 글을 언론이기 전에 같은 국민으로서 이해해야 한다. 감정이나 사심이 없다. 그러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먼저 국가와 사회의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순수한  염려에서다.
 
이제 내가 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멍박 대통령의 멘토 ,방통위원장이나 청와대 대변인 ,이명박 대통령이 믿고 신뢰하는 측근들인 언론 출신 의원들에게 두가지의 우문을 질문했는지 이해했을 것이다.
 
물론 나 자신은  믿고싶지 않지만 심지어는 어느 측근이 대선 경선때의 문제를 어느 언론에 넘겨주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떠돌고 있다. 약점일 것이다. 물론 그곳에서는 기사화 하지 않고 그것을 어느 방송을 가지느냐 고르는 우선순위의 협상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루머까지 나돈다. 전혀 바람직 하지 않다. 이런판국에 대통령 친인척이나 여당 인사의 부패문제까지 터지고 있다. 
 
아무리 여당 의석 친박 합해서 170석이 넘어도 이런 분위기에서 대통령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점은 그럴수록 정도(正道)로 정직하게 대도(大道)를 가 달라는 것이다.
 
그럴리 없겠지만. 이제는 대선때의 보은, 논공행상 보다는 국가와 국민과 사회질서, 그리고 정치면 정치, 언론이면 언론, 권력이 있는 곳에서부터 더욱 엄중한 도덕적 원칙을 법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한다.
 
다수의 의석은 그때 그때 필요한 어떤 편법도 입법화 할 수는 있을 것이다.그러나 대통령은 , 정치는 법보다 앞서 도덕적 원칙의 무너짐이 때로는 더욱 치명적 불명예와, 전생애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전임 대통령들이 어떻게 했든, 방송과 일부 신문과 인터넷에서 얼마나 힘든 상처를 받았던  이제 이나라의 대통령 이명박이다.
 
당당하고 자신감있고 국가와 국민과 역사에, 남은 생애를 봉사하겠다고 결심했다면, 부당한 언론이고 정당한 언론이고. 친한 언론이든 미운 언론이든  ,언론과 언론의 비판을 적대시 하지도, 두려워 하지도 말고 당당하게 받아 들이고 자유로워 질 필요가 있다.
 
보은(報恩)을 위해, 체재유지를 위해, 아무리 두려워도 국민들이 금방 알게 될 은밀한 협상을 쉽게 해주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신문이든 방송이든 인터넷이든 언론을 언론답게 제대로 확립 시키는 대통령으로서 기억되는 이명박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 한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전의 그 어떤 대통령 보다도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서 역사에 남을수 있고 존경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때만이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편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소문과 예측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권력을 한 곳에 쏟아부어주고 스스로 그들을 더욱 두려워 하게 될  어리석은  패착을 두지 마시기 바란다.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너무도 위험한 퍼즐이다.
 
2008/08/11 [21:32]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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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8/12 [19:51]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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