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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민족근간 송두리채 흔든다!'
국회의원 74명과 55개 시민단체의 규탄 성명과 기자회견. 헌법..
 
금소산 기자   기사입력  2008/08/10 [06:49]
 
 
▲ "이명박정부는 각성하라. 일제 침탈에 면죄부는 건국 60주년 행사를 규탄한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는 국회의원-시민사회단체 인사들     ©플러스코리아

 
 “건국 60주년이라 하는 것은 광복독립운동사를 말살하는 것이며 일제식민사와 미군정사를 인정하는 매국노 행태이다.”
“우리 배달민족 국가는 올해 개천 5906년으로 건국 5906년이 올바른 표현이며 이 시대는 개천 60세기임을 천명한다.”
“최소한 제헌의회의 헌법에 명시된 단기 연호로 올해는 건국 4341년이다.”
“건국 60주년은 남쪽의 단독 정부만을 인정하는 결과로 영구 분단을 획책하는 반통일 반민족적 행태이므로 이를 규탄한다.”

이상은 이명박 정부가 올해 815 광복절 행사를 ‘건국 60주년’행사로 치른데 따른 “일제 침탈에 면죄부를 주는 건국 60주년 행사를 규탄한다.”는 <민족정통의 민족운동진영총연합>에의 성명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국무총리 산하에 '대한민국건국60주년기념사업회'를 출범했으며,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 등 13명은 지난달 3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민족진영의 커다란 반발을 가져온데 따른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와 민족자주연맹,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55개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한법재판소 정문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건국 60주년 행사'는 현행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15일에 열리는 '건국 60주년 행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에 건국됐다는 것을 뜻한다"며 "이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 헌법을 위반하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건국 60주년 기념행사'는 일본의 침탈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한일합방을 통해 합법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에 유리한 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박는 것은 단순히 문구의 표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근본적으로 변질시키고 국제법상 지위와 권리에 심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건국을 1948년으로 하면 일제식민지 36년간 광복을 위해 피를 흘렸던 애국선열들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광복투쟁 역사가 실종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했다.
 

▲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족자주연맹 박종호 총재 등이 헙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등 자료 문건을 접수시키고 있다.     © 플러스코리아

이들 단체는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로 규정하게 되면 일제의 침탈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면서 국내법 및 국제법상의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다면서,
 
☐ (일제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한일합방(1986년 경술국치로 바로잡혔음)'은 불법으로, 조약자체가 성립되지도 않았으므로 무효이며, 당시 대한제국은 일제에 의해 강제 점령 당한 것이지 합병되어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일합방'조약이 무효임을 확인한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 제 2조의 규정마저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한다면 일본의 그러한 터무니 없는 주장에 유리한 논거를 스스로 제공해 주는 우를 범하게 되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다는 점,

☐ 남과북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일본으로부터 각각 분리 독립된 별개의 신생국가가 되는 셈이므로 남북은 태생적으로 남남인 국가로서 남북특수관계가 부정되고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몰각 될 것이며 이는 민족단결 및 평화통일의 사명과 그에 따른 국가의 정책을 의무화한 우리 헌법전문과 헌법 제4조의 정면으로 반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 정범구 대외협력위원장은 “이번 이명박 정권의 건국60주년 행사는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성토하고 "외세에 빌붙어 친일행적으로 역사를 뒤바뀌려는 세력들이 누구인가? 우리는 이들의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후세에 짐을 지우는 것이고 항일운동의 근간을 송두리채 뽑으려는 작태에 대해 서글픔을 금치 못한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현정부의 건국절 기념행사 강행에 대해 비난을 가했다.

한편,  강창일 민주당 의원 등 야4당 의원 74명과 55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명박 정부와 뉴라이트 등 일부 보수단체가 추진 중인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이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헌법소원 심판 이전에 이 사업의 즉시 중단결정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특히 <민족정통의 민족운동진영총연합>등은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 오후 4시 서울 탑골공원에서 이명박 정권의 ‘건국60주년 행사’를 규탄한 뒤 도보로 청계천으로 이동하여 '8·15 전야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한민족운동단체연합 윤승길 사무총장, 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윤소년 총재, 플러스코리아 리복재 대표..     © 플러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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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8/10 [06:49]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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